"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파발마 우체국 폐국 철회하라" > 공지사항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폐국 계획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영 적자를 이유로 추진되는 우체국 폐국은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 

대전시·5개구청 등 17개 노조 연합인 대전공무원노조연합(이하 노조)은 12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우체국 폐국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파발마 우체국 폐국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직사회 구성원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인 우체국 폐국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수지 적자를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전국 우체국 1352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677곳을 폐국할 계획이다. 충청권에는 199곳 가운데 100곳이 폐국 계획 대상에 올랐고, 당장 올해에만 25곳이 폐국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조는 "우체국 폐국은 국가 보편적 서비스의 후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폐국은 시골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령자의 불편과 우체국 서민 금융의 취지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우체국 폐국으로 인해 ▲국민 보편적 서비스 훼손 ▲국가기관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쇠락 가속 ▲서민과 농어촌 지역 고령자 불편 가중(모바일과 고령자 가교역할 불가) ▲국가업무 민간위탁(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노조는 "우편사업 적자가 폐국의 논리라면, 모든 공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 차원을 넘어 국민을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지역 주민과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읍·면·동주민센터, 지구대, 우체국 등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공공기관 인프라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우체국 폐국 저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동조합의 우체국 폐지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고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지역본부장과 이순광 홍성군청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현재까지 이같은 반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충청지역본부장이 12일 오전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우체국 폐국 반대'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